탄핵 시계, 다음 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쟁점 분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 고심 속 평의 진행… 선고일은 다음 주 중후반 유력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평의를 이어가며 쟁점을 검토 중입니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오늘(14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17일 선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9~21일 또는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같은 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기록 경신… 쟁점별 의견 조율 난항

만약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탄핵심판보다 긴 기간입니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 간 견해가 엇갈려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주요 쟁점

•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 국회는 윤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검찰권을 남용했으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합니다.
• 탄핵의 정당성: 대통령의 법 위반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탄핵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 절차적 문제: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국회·대통령 측, 신속한 선고 촉구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헌재, 보안 유지에 만전… 국민적 관심 집중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들은 헌재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