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로 비트코인 보유? 경제학자들 "시기상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자산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우리나에서도 정부의 가상자산 비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조짐입니다.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하거나 국민연금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 및 화폐 전문가의 의견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외환보유고의 안정성과 유동성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아직까지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외환보유고, 안정성과 유동성이 핵심

외환보유고는 국가가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보유하는 자산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이 핵심입니다. 주로 선진국 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며, 언제든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화폐의 3대 기능 중 가치 저장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환 매개나 가치 척도의 기능은 아직 미흡하며, 가격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관련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논의 자체는 필요, 하지만 신중해야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처럼 압수한 가상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압수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를 외환보유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비트코인이 상품인지, 화폐인지, 자산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관련 법규와 관할 부처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규는 규제와 감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산업 육성을 위한 법규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규제 사이의 균형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해 초기 자본 조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ICO(Initial Coin Offering)와 같은 초기 자본 조달보다는 거래 위험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정의, 법적 규제,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측명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흐름을 주시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